업무분야

스토킹·교제 폭력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주가조작·자본시장법
텔레그램·다크웹 마약
가상자산 투자 사기
보이스피싱 수거책
조직적 전세사기
음주운전·운전자 은폐
통신매체이용음란

스토킹 범죄와 교제 폭력

“스토킹은 합의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첫 단계부터 반복성·위협성·접근금지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개

스토킹 범죄와 교제 폭력 사건은 감정적인 다툼으로 시작되더라도 형사절차로 이어지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특히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폐지된 이후에는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연락할 이유가 있었다”,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락의 횟수, 시간대, 내용, 상대방의 거부 의사, 실제 방문 여부, 중단 시점 등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반복성·지속성·위협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안전 확보가 우선입니다. 반복 연락, 주거지 방문, 직장 접근, 협박성 메시지 등이 있다면 고소장 작성과 함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서비스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건 피의자 방어
교제 폭력, 협박, 폭행, 감금 주장 관련 형사 대응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 및 조사 동행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위치정보 등 객관자료 정리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접근금지 관련 대응
피해자 고소장 작성 및 보호조치 신청 조력
합의 여부, 연락 가능 범위, 2차 가해 리스크 검토

주요업무사례

이별 후 반복 연락으로 스토킹 혐의를 받은 사건 대응
교제 중 폭행·협박 주장이 함께 제기된 사건 대응
피해자의 접근금지 및 잠정조치 신청을 위한 고소 대리
대화 내역과 실제 만남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 사건 대응
스토킹, 명예훼손, 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대응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는 단순 시청·소지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제작·저장·전송 경위와 포렌식 대응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개

딥페이크와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영상물의 성격, 피해자의 연령, 제작 여부, 저장 경위, 전송 목적, 단체방 내 역할에 따라 처벌 수위와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영상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사건 초기부터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소환조사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장난이었다”, “직접 유포하지 않았다”, “불법성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어떻게 접했는지, 저장했는지, 삭제했는지, 전송하거나 공유했는지, 배포 목적이 있었는지를 자료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영상물의 삭제와 유포 차단, 고소장 작성, 추가 유포 방지, 가해자 특정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가 확산되거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초기 증거 보전이 중요합니다.

주요서비스

딥페이크 합성물 제작·소지·유포 혐의 대응
불법촬영, 촬영물 유포, 유포 협박 사건 대응
휴대전화 포렌식 및 압수수색 절차 관련 자문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 및 조사 동행
피해자 고소장 작성 및 디지털 증거 정리
불법 영상물 삭제·유포 차단 절차 검토
합의, 처벌불원, 양형자료 준비 관련 조력

주요업무사례

딥페이크 합성물 관련 피의자 조사 대응
단체 채팅방 영상물 공유 혐의 사건 대응
불법촬영 피해자의 고소 및 유포 차단 조력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저장·전송 기록이 문제 된 사건 대응
디지털 성범죄와 협박·강요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대응

주가조작과 자본시장법 위반

“리딩방·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단순 참여자인지, 운영자인지,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거래자료와 대화내역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리딩방 사기 포함

소개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리딩방 사기 사건은 투자 손실 분쟁으로 시작되더라도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유사수신 등 형사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리딩방 운영자, 홍보 담당자, 투자 권유자, 단순 직원, 투자 참여자는 실제 역할과 수익 구조에 따라 공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단순히 방에 있었을 뿐이다”, “지시받은 업무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매수·매도 지시를 했는지, 투자자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 수익을 어떻게 나누었는지, 실제 거래 데이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리딩방 대화, 투자 권유 메시지, 계좌 흐름, 거래 내역, 홍보자료, 수익 배분 구조를 분석하여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한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서비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피의자 방어
주가조작, 시세조종,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대응
리딩방 운영자·홍보 담당자·직원 관련 수사 대응
투자 권유 메시지, 단체방 자료, 홍보자료 검토
거래 내역, 계좌 흐름, 수익 배분 구조 분석
압수수색 및 금융자료 제출 절차 대응
피해자 고소장 작성 및 투자 피해 증거 정리

주요업무사례

주식 리딩방 운영 관련 사기 혐의 사건 대응
홍보 담당자 또는 직원이 공범으로 지목된 사건 대응
투자 권유 메시지와 실제 손실 사이의 인과관계가 문제 된 사건 대응
시세조종 의심 거래와 단순 투자 행위의 구분이 쟁점이 된 사건 대응
자본시장법 위반과 사기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대응

텔레그램·다크웹 마약 범죄

“텔레그램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구속·전과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 투약·소지·매수·알선 여부를 첫 조사 전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소개

텔레그램, 다크웹, 비대면 거래를 통한 마약 사건은 압수수색, 긴급체포, 소변·모발 검사, 휴대전화 포렌식이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범이라도 단순 투약인지, 매수인지, 보관인지, 판매·알선으로 의심받는지에 따라 수사 강도와 처벌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의 행위가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송금 기록, 대화 내역, 배송·수령 경위, 실제 사용 여부, 동종 전력, 치료 의지, 재범 방지 계획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검사 결과와 디지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협조 범위, 구속영장 대응, 치료·재활 계획, 양형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에 맞춰 조력합니다.

주요서비스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피의자 방어
텔레그램·다크웹 마약 구매 사건 대응
소변·모발 검사 및 포렌식 절차 관련 자문
압수수색, 긴급체포, 구속영장 대응
단순 투약·소지와 판매·알선 혐의 구분 검토
치료·재활 계획 및 양형자료 준비
가족·직장 노출 우려를 고려한 절차 대응 자문

주요업무사례

텔레그램을 통한 마약 구매 혐의 사건 대응
단순 투약 사건에서 치료·재활 계획을 포함한 양형자료 준비
판매·알선 혐의로 확대된 사건에서 실제 관여 정도를 다툰 사건 대응
압수수색 및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 대응
마약 투약 재범 사건의 수사 및 재판 대응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행위

“코인 투자·유사수신 사건에서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기망행위, 자금 흐름, 홍보 관여 정도를 먼저 분리해 봐야 합니다.”

소개

가상자산 투자 사기와 유사수신 사건은 프로젝트 운영자뿐 아니라 홍보 담당자, 커뮤니티 운영자, 리딩방 관계자, 추천인 마케팅 참여자까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들었다”, “상장을 약속받았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실제 사업 구조, 투자금 사용처, 홍보 문구 작성 여부, 투자자 설명 내용, 의사결정 권한, 수익 취득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 홍보나 실무 보조였는지, 투자 모집 구조를 설계하거나 자금을 관리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백서, 홍보자료, 단체방 메시지, 송금 내역, 상담 녹취 등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준 자료를 빠르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요서비스

코인 투자 사기 피의자 방어 및 피해자 고소 대리
유사수신행위 혐의 관련 수사 대응
가상자산 프로젝트 운영 구조 검토
백서, 홍보자료, 단체방 메시지 법률 검토
투자금 흐름 및 수익 배분 구조 분석
리딩방·추천인 마케팅 관련 형사 리스크 대응
사기방조, 공동정범, 단순 홍보 관여 여부 검토

주요업무사례

코인 프로젝트 홍보 담당자가 사기 공범으로 조사받은 사건 대응
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관련 사기 혐의 사건 대응
유사수신 여부가 문제 된 투자 모집 구조 검토
백서 내용과 실제 프로젝트 진행 상황의 차이가 쟁점이 된 사건 대응
투자자 고소가 다수 제기된 코인 사건의 형사절차 대응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연루 사건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받는다면 “몰랐다”는 말보다 구인광고·지시 메시지·이동 경로로 범죄 인식 가능성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소개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 수거책, 전달책, 인출책, 계좌 명의자로 연루된 사람들은 고액 아르바이트, 채권 회수, 심부름 업무로 알고 시작했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보수 수준, 업무 방식, 지시 내용, 현금 전달 방식, 신분 확인 여부를 근거로 범죄 인식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어떤 구인광고를 봤는지, 누구에게 연락을 받았는지,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이동 경로와 현금 전달 방식은 어땠는지, 대가를 어떻게 지급받았는지를 객관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구인광고, 메신저 대화, 계좌 내역, 이동 경로, 현금 수령·전달 방식을 분석하여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구속영장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주요서비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전달책 사건 대응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방어
구인광고, 메신저 대화, 업무 지시 내용 증거 정리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 및 조사 동행
구속영장 실질심사 대응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 회복 절차 검토
피해자 고소장 작성 및 수사 절차 조력

주요업무사례

고액 아르바이트로 알고 현금 전달 업무를 수행한 사건 대응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은 전달책으로 조사받은 사건 대응
계좌 제공 및 현금 인출 행위가 문제 된 사건 대응
메신저 대화 내역을 중심으로 범죄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응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해자 고소 대리

조직적 전세사기 공범 방어

“전세사기 공범으로 지목되었다면 명의대여·중개·분양대행 등 실제 역할과 보증금 미반환 고의를 분리해 봐야 합니다.”

소개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뿐 아니라 명의대여자, 공인중개사, 분양대행사 직원, 컨설팅업체, 자금 조달 관계자까지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제한된 역할만 했더라도 사건 구조상 공범으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보증금 미반환 가능성을 알고 있었는지, 임대차 구조를 설계했는지, 계약 체결에 어떤 설명을 했는지, 명의만 제공했는지, 실제 이익을 취득했는지를 분리해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 중개나 실무 보조와 기획·주도 행위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중개 설명 내용, 보증금 송금 내역, 임대인과 중개인의 대화자료 등을 바탕으로 고소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주요서비스

전세사기 공범 혐의 피의자 방어
명의대여자, 중개인, 분양대행사 직원 사건 대응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자금 흐름 분석
보증금 미반환 고의 및 공모관계 검토
사기, 사문서위조, 범죄단체 관련 혐의 대응
피해자 고소 대리 및 피해금 회수 절차 검토
민사·형사 절차가 결합된 전세사기 사건 대응

주요업무사례

명의대여자가 전세사기 공범으로 조사받은 사건 대응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및 공모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 대응
분양대행사 직원이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건 대응
다수 임차인이 피해를 주장한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 대응
피해 임차인의 고소장 작성 및 형사절차 조력

음주운전 도주와 운전자 은폐 사고

“음주운전 도주나 운전자 바꿔치기는 구속·면허·전과 리스크가 함께 문제 되므로, 사고 직후 진술과 증거 정리가 중요합니다.”

소개

음주운전 도주, 뺑소니, 운전자 은폐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증거인멸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고,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거나 운전자를 바꾼 정황이 있다면 수사기관은 은폐 의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시각, 음주 시점, 운전 시점, 음주 측정 시점, 동승자 진술, 블랙박스, CCTV, 통화기록이 중요합니다. 위드마크 산식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기초 사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 구속영장 대응, 면허 행정처분 대응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주요서비스

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대응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사건 대응
운전자 바꿔치기 및 범인도피 혐의 대응
혈중알코올농도 및 위드마크 산식 관련 쟁점 검토
블랙박스, CCTV, 통화기록 등 증거 분석
경찰 조사 동행 및 진술 방향 검토
면허취소·정지 등 행정처분 관련 대응

주요업무사례

음주운전 사고 후 현장 이탈이 문제 된 사건 대응
운전자 변경 진술로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된 사건 대응
음주 측정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의 차이가 쟁점이 된 사건 대응
블랙박스와 CCTV를 중심으로 사고 경위를 검토한 사건 대응
음주운전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이 함께 진행된 사건 대응

통신매체이용음란 행위

“게임 통매음·오픈채팅 고소는 문제 표현만이 아니라 대화 전체 맥락과 성적 목적성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소개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은 온라인 게임, 오픈채팅, SNS, 커뮤니티, 메신저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정 표현만 보면 불리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사건에서는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과의 관계, 발언의 목적, 전후 대화 흐름, 합의 요구 과정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 “성적 목적은 없었다”는 설명을 단순 주장으로 끝내지 않고 대화 흐름과 정황자료로 정리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캡처, 원본 대화, 상대방 계정 정보, 반복성, 피해 상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케이파트너스 형사그룹은 대화 자료를 분석하여 피의자 방어 또는 피해자 고소 방향을 검토하고, 조사 대응, 합의 여부,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주요서비스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피의자 방어
온라인 게임·채팅·SNS 성적 발언 사건 대응
대화 전체 맥락 및 캡처 자료 분석
경찰 조사 전 진술 방향 검토 및 조사 동행
합의 요청, 합의금 협의, 처벌불원 절차 검토
피해자 고소장 작성 및 증거 정리
모욕·명예훼손·협박 등 관련 혐의 병합 대응

주요업무사례

온라인 게임 중 발생한 성적 발언으로 고소된 사건 대응
오픈채팅방 메시지가 통매음으로 문제 된 사건 대응
SNS DM을 통한 성적 발언 피해자의 고소 대리
합의금 요구 과정에서 추가 분쟁이 발생한 사건 대응
통매음과 모욕·협박 혐의가 함께 문제 된 사건 대응

담당전문가

남재현 대표변호사

최근업무사례

법인소식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가 검찰·김앤장·금융감독원 출신의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영입했습니다.남재현 대표변호사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통합형 전문가로, 회계·금융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자본시장 규제, 기업범죄, 형사 수사 실무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온 실무형 전문가입니다. 삼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사, 회계조사, 지주회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재무 구조와 회계 부정 전반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였고,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가조작, 회계, 인수합병(M&A) 등 자본시장 및 기업 관련 사건을 다루며 민·형사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이후 검사로 임용되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 주요 검찰청에서 근무하며 금융범죄, 사모펀드 부실, 가상자산·비상장주식 사기, 도시개발사업 비리, 성폭력 및 강력범죄 등 다수의 중대 사건을 직접 수사했습니다.특히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로서 국가적 중요 사건을 담당한 경험과, 회계·금융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고난도 경제범죄 수사 및 공판 경험은 대검찰청 다수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실무 역량을 인정받았습니다.엘케이파트너스에서는 형사·금융·기업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초기 대응부터 공판, 기업 내부조사 및 리스크 관리 자문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2026.01.05

[새해인사] 붉은 말처럼 힘차게, 결과로 답하는 202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뒤로하고, 2026년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붉은 말은 강인한 생명력과 멈추지 않는 열정, 그리고 액운을 물리치는 영험한 기운을 상징합니다. 새해에는 이 역동적인 기운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 위에 승리와 성취의 기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시간 동안 엘케이파트너스가 끊임없이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변함없는 신뢰를 보내주신 고객 여러분 덕분이었습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법률 환경 속에서도 저희는 고객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 계속하여 고민하고 실천해 왔습니다.2026년에도 엘케이파트너스는 붉은 말처럼 지치지 않는 기세로 정진하겠습니다. 날카로운 통찰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승리의 파트너'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때로는 거침없는 질주로 앞길을 개척하고, 때로는 세심한 살핌으로 고객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며 언제나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희망찬 내일을 엘케이파트너스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합니다.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드림

2025.12.29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법무법인(유한) 전환 안내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가 법무부 인가를 받아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이번 전환은 대형로펌 수준의 조직 구조를 구축하고 경영 투명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법무법인(유한) 전환을 통해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보다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내부 거버넌스가 마련되었으며 대형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외부 감사 기준에 부합하는 회계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내외 기업 고객이 요구하는 수준의 신뢰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조직 전환과 함께 홈페이지도 전면 리뉴얼했습니다. Next Law Firm of Korea라는 슬로건 아래 고객 접근성과 정보 전달력을 강화했으며 보다 간결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구조 개선을 반영했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앞으로도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 의료, 부동산, 금융, 기업법무, 공정거래, 지식재산권, 조세 관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종합 법률 파트너로서 고객에게 신뢰받는 로펌이 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2025.11.24

법인 확장 이전 및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대표변호사 영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입니다. 저희 엘케이파트너스는 2012년 설립 이후 보건의료 분야를 시작으로, 기업법무, 형사,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앤장·세종 등 대형 로펌 출신의 안상일, 윤선우, 정종대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로 합류하여 부동산 금융 및 분쟁, 기업법무 및 공정거래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많은 성원에 힘입어 더 넓고 쾌적한 환경에서 고객 여러분을 맞이하고자, 새로운 보금자리인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한국기술센터(선릉역 인근)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앞으로도 ‘대형 로펌 수준의 전문성과 체계’ 그리고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법률 파트너’라는 가치를 더해,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5.11.19

언론보도

[로이슈] 단순 공시 실수인가, 사기적 부정거래인가 - 남재현 대표변호사

수사기관의 엄벌 기조와 기업의 대응 전략 최근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가 반복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시장 교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는 강경한 메시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무자본 기업 인수합병 과정에서 지분 구조를 은폐하거나, 실체가 불분명한 신규 사업을 공시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대응은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흐름이다. 하지만 금융감독원 조사국과 검찰 인지부서에서 사건을 직접 다뤄본 경험, 그리고 현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의 최전선에서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을 종합해 보면 최근의 수사 기조에는 분명 점검이 필요한 지점도 존재한다. 실무진이 공시 과정에서 범한 착오나 경영 판단의 결과까지도 그 효과나 의도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없이 곧바로 ‘투자자를 기망한 사기적 부정거래’로 평가되는 사례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공시 위반과 사기적 부정거래, 적용 법리의 간극 기업 공시는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장치이다.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제때 공시되지 않을 경우 시장 가격 형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다. 다만 단순한 공시의무 위반과 사기적 부정거래는 그 법적 성격과 책임의 범위에서 본질적인 차이를 보인다. 전자는 공시의무 이행 자체의 문제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지만, 후자는 적극적인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다. 이 구별이 흐려질 경우 기업의 공시 관련 행위 전반이 과도하게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확장될 위험이 있다. 일반적인 공시의무 위반은 일정한 형벌이나 행정 제재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사기적 부정거래는 기본적으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전제되며, 부당이득 규모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다. 동일한 공시 누락 행위를 두고 수사기관이 어떤 법리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과 결과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은 단순한 법리 논쟁이 아니라 기업과 개인의 실질적인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 수사기관이 ‘사기적 부정거래’를 선택하는 구조 수사기관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일정한 구조적 이유가 있다. 우선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의 경우 단순 행정 제재나 가벼운 처벌만으로는 여론과 규범적 요구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다. 더 무거운 형사적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할 유인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8조가 규정하는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라는 개념은 해석의 범위가 매우 넓다. 수사 실무에서는 다양한 사실관계를 하나의 거대한 기망 행위로 구조화하는 것이 가능하며, 사건을 일관된 범죄 프레임으로 묶어내는 데 유리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포괄적인 구조는 자칫 경계가 모호한 사안이나 과실에 상당하는 사안까지도 모두 중범죄의 잣대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최근 실무에서 가장 우려되는 지점도 바로 이 부분이다. ◆ 법원의 판단 기준 - 객관적 사실과 정보의 중요성 다행히 법원은 공시 관련 사안에서 단순한 형식적 위반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하지 않는다. 공시 당시의 객관적 사실과 해당 정보가 투자 판단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예를 들어,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사업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공시한 사건을 들 수 있다. 대법원은 사후적으로 해당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허위 공시라고 평가하지 않았다. 공시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는 이상,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장하여 처벌하는 데에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이다. 또한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지분을 차명으로 인수하고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사안에서도, 법원은 제동을 걸었다. 해당 누락 비율이 전체 지분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제한적이고 일반 투자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사기적 부정거래로 엮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결국 법원 판단의 핵심 기준은 공시 내용의 객관적 진실성과 정보의 중요성에 있다. 외형적인 위반 사실만으로 기망의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사 단계의 강경한 법리 적용과는 분명한 간극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 대응의 핵심 - 프레임이 아니라 구조적 접근 자본시장 관련 사건에 직면했을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나 감정적인 대응이다. 수사기관은 통상 사기적 부정거래라는 무거운 프레임을 먼저 설정한 뒤, 개별 사실관계를 그에 맞추어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한다. 따라서 방어의 출발점은 수사기관이 짜놓은 프레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성 요소를 하나하나 분리하여 치밀하게 검토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 방어권 행사의 핵심이 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공시 내용이 당시 기준으로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 • 경영진의 의사결정 과정에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했는지 여부 • 해당 정보가 실제 시장 가격과 투자 판단에 미친 영향의 정도 • 이익 발생과 공시 행위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 이러한 요소들은 뭉뚱그려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철저히 독립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모든 행위가 하나의 범죄 서사로 결합되는 순간, 사실관계는 완벽한 기망 구조로 탈바꿈하고 피의자의 방어 여지는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 초기 단계의 객관적 진단이 결과를 좌우한다 자본시장 사건은 단순한 형법 해석을 넘어 기업 회계와 복잡한 금융 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단일한 법률적 관점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그림을 온전히 설명하기 어렵다. 수많은 실무 경험에 비추어 보면, 사건의 향방과 수사의 뼈대는 초기 단계에서 상당 부분 결정된다. 이 시점을 놓치고 사안이 불리하게 구조화되면, 이후 재판 과정 내내 수세적인 방어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 겉으로 보기에는 빈틈없이 정교하게 짜인 수사기관의 논리라 하더라도, 팩트와 법리의 현미경을 들이대고 개별 요소를 해체해 보면 사실관계와 법리 사이에 무리한 간극이 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절망하기 전에 이 간극을 정확히 식별하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결국 핵심은 사안의 외형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내부 구조를 냉철하게 파헤치는 것이다. 수사가 본격화되는 초기 단계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정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야말로 무거운 혐의를 벗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 남재현 대표변호사(법무법인(유) 엘케이파트너스) 삼일회계법인 공인회계사로서 회계감사 및 기업 인수합병 업무를 수행하였고, 금융감독원 조사국 등에서 주가조작과 증권 불공정거래 사건을 직접 조사하였다. 이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금융규제와 기업 형사 방어를 담당한 뒤 검사로 임관하여 대전지방검찰청,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 및 경제범죄형사부 등에서 다수의 금융 특수 사건을 처리하였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에서 금융규제와 증권불공정거래를 연구하고 있다.

2026.03.25

[이데일리] 조직범죄 진화하는 '코인사기'...기록·구조 정밀분석이 관건 - 남재현 대표변호사

■다양한 주제의 법조계 이야기 코인 사기, 단순 개인 범행 넘어 '범죄 종합 시스템화' 조직 범죄 구조 평가시 사건 중대성 크게 높아져 범죄단체 평가 받으려면 사건 구조 자체 재구성 기록 방대한 경우 많아 전체 구조 정밀한 분석·접근 필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남재현 대표변호사] 가상자산 시장이 대중적 투자 영역으로 자리 잡은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형사 사건의 양상은 오히려 더욱 복잡하고 조직적인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른바 ‘스캠 코인’ 사건은 한때 코인 투자 붐 시기에만 유행했던 일시적 범죄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제 수사 및 재판 실무에서 접하는 사건들은 그보다 훨씬 구조적이고 조직적인 특징을 보인다. 최근의 코인 사기는 단순한 개인 범행이 아니라 투자 리딩방, 다단계 모집 구조, 온라인 커뮤니티 홍보, 자금 세탁 구조 등이 결합된 일종의 ‘범죄 종합 시스템’에 가깝다. 필자는 과거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면서 서울 강남권 경제범죄 사건을 다루었고,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수사한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될 때 이를 면밀히 검토한 경험이 있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가상자산 관련 사기 유형을 접할 수 있었는데 당시 사건들은 대부분 조직적 구조를 갖춘 대형 사건들이었다. 실제로 이러한 사건들은 상당수가 구속 수사로 진행되며, 수사기록 역시 수십 권에서 많게는 100권을 넘는 방대한 분량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가상자산 사건은 단순한 사기 사건이 아니라 구조적 이해와 법리 분석이 동시에 요구되는 특수한 영역이라는 점이었다. 가상자산 관련 형사 사건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쟁점은 문제된 코인의 법적 성격이다. 해당 코인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체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투자계약증권 등 증권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규제가 적용될 수 있고, 반대로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상 사기 범죄의 틀에서 판단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명칭만 ‘코인’으로 불릴 뿐 실질적으로는 기술적·경제적 실체가 없는 단순 토큰 형태의 프로젝트라면 사건의 본질은 결국 투자자 기망 여부라는 형법적 판단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특히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범행의 조직성이다. 최근 코인 사기 사건의 구조를 보면 코인 기획, 프로젝트 운영, 홍보 및 리딩방 운영, 투자 모집, 자금 정산, 자금 세탁 등 역할이 세분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은 단순한 공동정범을 넘어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범죄집단의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다. 일단 사건이 이러한 조직 범죄 구조로 평가될 경우 사건의 중대성은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만 코인 판매 조직에 일정 부분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단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개별적인 가담 정도가 매우 중요하게 평가된다. 실제 취득한 수익의 규모, 자금 정산 구조에서의 역할, 범행 가담 범위와 기간, 조직 내 지위, 그리고 무엇보다 투자자 기망 내용에 대한 인식 여부가 핵심적인 판단 요소가 된다. 특히 자신이 수행한 활동이 사기 범행의 일부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모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또 수사기관이 제시하는 ‘단일 범죄조직’ 구조 역시 항상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각 브랜치별로 취급한 코인이 서로 다르거나, 투자 설명 방식이나 영업 구조가 상이하거나, 정산 구조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정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따라서 실제 변론 과정에서는 총판 조직과 상위 기획자 사이의 지배 관계, 자금 흐름, 이익 귀속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사건 구조 자체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상자산 형사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 구조에 대한 이해와 금융 규제, 형법 이론이 동시에 요구되는 복합 영역이다. 사건 기록이 방대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편적인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수사기록 전체의 구조를 면밀히 분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실제 변론에서도 어떤 자금이 범죄수익인지, 누가 실제 정산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지, 누가 투자자를 직접 기망했는지와 같은 세부 구조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 결국 가상자산 형사 사건의 대응은 단순한 주장이나 해명이 아니라 기록과 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과잉 처벌을 방지하고 공정한 판단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가상자산 사건이 단순한 기술 문제를 넘어 복합적인 형사법적 쟁점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러한 정밀한 접근의 필요성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6.03.16

[이데일리] 엘케이파트너스, 檢·김앤장·금감원 출신 남재현 대표변호사 영입

옵티머스·대장동·비상계엄 특수본 등 중대 수사 경제범죄·기업형 형사사건 대응 역량 집중 강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검찰 출신이자 김앤장 법률사무소, 금융감독원 경력을 갖춘 남재현 대표변호사를 영입하며 형사 분야 대응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영입은 최근 기업형 형사사건과 대형 경제범죄가 증가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기 위한 조치다. 남재현 대표변호사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자격을 모두 보유한 통합형 전문가로 회계·금융·자본시장 규제와 형사 수사 실무를 아우르는 이력을 갖추고 있다. 삼일회계법인과 금융감독원에서 회계감사와 회계조사, 지주회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 재무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은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주가조작, 회계, 인수합병 등 자본시장 및 기업 관련 핵심 사건을 담당하며 민·형사 실무 경험을 축적했다. 검사 임용 이후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대전지방검찰청,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의정부지방검찰청 등에서 근무하며 경제범죄 수사의 최전선에서 활동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모펀드 부실 사건, 무자본 인수합병(M&A) 및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수사했으며,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대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 관련 조세포탈 사건 등 대형·복합 경제범죄 사건을 다수 담당했다. 최근에는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로 파견돼 국가적 중대 사건 수사에 참여한 바 있다. 특히 회계와 금융 구조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횡령·배임, 조세범죄 사건에서 수사와 공판을 수행해 다수의 대검찰청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문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이번 영입을 통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수색·구속 대응, 공판, 기업 내부조사와 사전 리스크 관리까지 아우르는 대형 형사 사건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특히 대형로펌의 기업·자본시장 실무 경험과 검사로서의 수사 경험이 결합되면서 대형 경제범죄와 기업형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남재현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기업과 관련된 형사 사건은 회계와 금융 구조에 대한 이해 없이는 실질적인 해결이 어렵다”며 “대형로펌에서의 기업 사건 경험과 검찰에서의 수사 경험을 결합해 고난도 경제범죄 사건에 대해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2026.01.05

[한국경제]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유한 법인으로 전환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는 법무법인(유한) 체제로 전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엘케이파트너스는 지난달 31일 법무부로부터 법무법인(유한) 설립 인가를 받고 조직 변경 등기를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엘케이파트너스는 독립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사건 관리, 회계 투명성을 높인단 방침이다. 엘케이파트너스는 유한 전환과 동시에 홈페이지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2012년 출범한 엘케이파트너스는 보건·의료, 부동산, 금융, 기업법무 등을 맡는 종합로펌이다. 최근까지 김·장 법률사무소 출신 안상일·윤선우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출신 정종대 대표변호사 등이 합류해 조직을 키웠다. 배준익 엘케이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투명한 경영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통해 '넥스트 로펌 오브 코리아(Next Law Firm of Korea)'라는 비전을 현실로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1.25